서울 마을버스, 꼬이는 재정 지원

서울 마을버스 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치구 대부분이 마을버스에 대한 추가 재정 투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 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마을버스 추가 지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시점이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당초 지난 3일 구청장협의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시 등과 관련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이 일정이 무산됐다.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후속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음달 초 25개 구청장이 모이는 정기회의 때나 관련 논의 및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 중 마을버스 등록업체가 없는 송파구와 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 “1억원씩 총 23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마을버스 업계 지원금 150억원을 추가 편성한 데 이은 조치다. 여기에는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마을버스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 자치구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마을버스 지원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게 자치구들의 입장이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다. 자치구는 마을버스 등록 업무만 담당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